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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식33

2023년 교차로 보행자 보호의무 횡단보도 우회전 도로 교통 법규 총 정리 - 최신 범칙금 | 벌점 개정 반영 22년 7월부터 새로운 교통법규가 시행되어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벌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헤깔리고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률과 보행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 도로 교통 법규 교차로 등 횡단 보도 일시 정지에 관한 새로운 법규를 어겼을 경우 발생하는 처벌 수위 교차로 우회전 시 올바른 횡단보도 통과 방법 총 정리(이미지 및 동영상) 보행자 교통 사고 사망률과 보행자 중심으로 새롭게 개편된 도로 교통 법규 2022년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는 총 933명으로, 이는 전년도인.. 2023. 9. 11.
2023 추석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먼저 긴 연휴 기간에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가을철 여행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3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에서는 3만 원 쿠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및 소개 2023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소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그 외 행사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후 처음으로 다가온 추석과 황금연휴를 기념하여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내수 폭발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라며 "연휴 동안 국민들이 즐겁게 여행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소비 분위기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소개 이번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국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K-컬처 활용 내수 .. 2023. 9. 3.
[원전 오염수 관련 정부지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 우리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제공 (환급행사) 원전 오염수 관련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15일까지 전국 30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여 제철 생선 및 제철 수산물을 할인받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행사 개요 - 정부 지원 우리 제철 수산물 구매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우리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정부에서 연말까지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전통시장에 들리셔서 안전하고 맛있는 우리 제철 수산물을 많이 드시면서 우리 어업인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주시고 제철 수산물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설명 - 정부 지원 우리 제철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 2023. 9. 2.
2024년 예산안 알뜰교통카드 폐지 | 부모급여 인상| 생계급여 | 출산가구 주택자금지원 등 24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알뜰교통카드 개편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24년 예산안 소개부모급여 인상저소득 등록금 지원알뜰교통카드 개편 - KPASS생계급여 지원금 인상기타 예산안 내용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내용 참고24년 예산안 소개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는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복지와 관련된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부모 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모 급여는 작년 22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세.. 2023. 8. 30.
다자녀 기준 완화 2자녀 - 공공주택분양(특공) | 취득세 면제 | 교육비 지원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고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합니다. 목차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추면 좋아지는 점 소개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 확대 다자녀 혜택 기준 3자녀→2자녀로 낮추면 좋아지는 점 소개 자녀수 제한 완화와 공공주택분양 취득세 면제 교육비 지원뿐 아니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을 개편하여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또, 다자녀 가구 양육·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검토·추진 중이며,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중.. 2023. 8. 21.
2023 세법개정안 - 자녀장려금 기준 변경 | 증여세 면제 (서민·중산층)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세법 개정안 중에서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역향을 주는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확대 등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세금혜택을 비롯해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변경된 세금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목차 ◆ 2023 세법개정안 소개 ◆ 부부 합산 '결혼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까지 자녀장려금 지급 ◆ 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 기부 3000만 원 이상 시 40% 세액 공제 ◆ 2023 세법개정안 소개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세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