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24년도 예산안 논의를 위해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자 복지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알뜰교통카드 개편소식도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24년 예산안 소개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는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복지와 관련된 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인상
부모 급여가 인상됩니다. 부모 급여는 작년 22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0세에서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0세 아동의 경우 현재 월 70만 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세 아동은 현재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저소득 등록금 지원
기초차상위 가구 자녀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소득 1~3구간에 해당되는 저소득가구와 소득 4~6구간에 해당하는 중간 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등록금 지원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추가로 대학생 생활비 저금리 대출 한도를 기존 3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알뜰교통카드 개편 - KPASS
K-패스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버스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0일에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를 20% 환급해 주는 제도가 생깁니다.
일반 국민들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216,000원입니다.
청년층은 추가로 최대 324,000원 저소득층은 576,000원까지 2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반영될 예정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사용하시던 분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똑같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
생계급여 지원금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 원에서 183만 4000원으로 21만 3000원(13.2%)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알아보러가기
기타 예산안 내용
노인일자리는 올해 88만 3000개에서 103만 개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대폭(7%) 인상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정책자금 대환대출, 고효율 냉난방 기기 보급 등 최대 연 500만 원 수준으로 지원하여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서는 신생아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 1000만 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는 특별 저리융자를 신설하고 공공주택의 분양·임대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일과 육아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내용 참고
예산안 들 중 K-패스 관련된 국토교통부 예산안 원본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참고 1 | ＇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주요 내용 |
| 안전 투자 확대: 新유형 재해 대응 기반 강화 ☞ ‘23년 본예산 4.9조원 → ’24년 정부안 5.6조원 (+0.7조원) |
ㅇ (SOC 안전 강화)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열차 선로·전력설비의 집중개량을 추진한다.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0,783억원(+1,091억원),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 14,453억원(+2,611억원) 등 도로 안전: (‘23) 2.2조원 → (’24) 2.5조원(+0.3조원), 철도 안전: (‘23) 2.1조원 → (’24) 2.5조원(+0.4조원)
-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책임 하에 민자도로 방음터널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578억원)도 신규 지원한다.
ㅇ (건설 안전 강화)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추진(신규 11.7억원)하고,
-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증액(12.3억원→21.7억원)하여 기존 1,500건에서 연간 5천건으로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 한다.
ㅇ (범죄 안전) 묻지마 칼부림 등 예측 불가능한 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자의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AI CCTV를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철도역사에 설치(1,120대, 100억원)하여 치안 수준도 강화한다.
| 국민 주거 안정: 아이 낳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 ☞ ‘23년 본예산 32.6조원 → ’24년 정부안 36.7조원 (+4.2조원) |
ㅇ (저출산 대응) ’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한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 (대출지원) 구입자금 1.6~3.3%, 전세자금 1.1~3.0%,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 우대
- 공공분양(3만호)·임대(3만호)는 물론, 민간분양(1만호) 포함하여 특별공급도 연 7만호 수준 공급한다.
ㅇ (주거 안정) 5년 간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공공주택 20.5만호*를 공급하고, 낮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확대(11.5조원→13.8조원)한다.
* (공공임대) 17.9조원(10.7 → 11.5만호), (공공분양) 2조원(7.6 → 9.0만호)
|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 따뜻한 동행을 위한 복지 확대 ☞ ‘23년 본예산 3.8조원 → ’24년 정부안 3.9조원 (+0.1조원) |
ㅇ (K-패스) ’24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20~53% 절약할 수 있는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K-패스’를 출시한다.
*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이용계층에 따라 20~53%)을 최대 60회까지 적립하여 다음달에 돌려받는 서비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개선·보완
ㅇ (전세피해 보호) 전세사기 피해 대출지원을 확대(0.2조원→0.4조원)하고, 피해자 주택 공공임대 매입 사업도 신규로 추진(0.5만호, 0.7조원)한다.
ㅇ (취약계층 지원)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급여 예산도 확대하였다. 수혜 대상(중위소득 47% → 48%)을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월 최대 2.7만원 인상하여 전년 대비 1,702억원 예산을 확대(2.74조원) 하였다.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달성을 위한 도입비 확대 등 이동편의를 지속 지원하고(2,313억원, +67억원), 중증 보행 장애인이 광역 간 이동을 원스톱으로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예약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미래 혁신: 국토교통 분야 미래 성장 동력 확충 ☞ ‘23년 본예산 1.5조원 → ’24년 정부안 1.2조원 (∆0.3조원) |
ㅇ (모빌리티 혁신) ’25년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27년 레벨4 수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UAM은 도심지에서 그랜드챌린지 실증 2단계(수도권)를 추진하고,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고도화 등 미래 이동수단의 현실화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 (도심항공교통) 170억원 → 202억원(+32억원), (자율차) 304억원 → 409억원(+105억원)
- 특히, 모빌리티 혁신 기술의 규제해소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를 신규 지원(21억원)한다.
ㅇ (글로벌 R&D) 글로벌 연대를 통한 혁신역량 확보를 위해 모빌리티·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공동연구(43억원)를 새롭게 지원한다.
| 지역 활력 제고: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 ☞ ‘23년 본예산 12.6조원 → ’24년 정부안 12.8조원 (+0.2조원) |
ㅇ (기업 지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하였다.
*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 조성
ㅇ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ㅇ (교통망 확충)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
- 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 · 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 (GTX-A, ‘24년 개통) 1,805억원, (GTX-B, ’30년 개통) 3,562억원, (GTX-C, ‘28년 개통) 1,880억원
- 도로망 확충(5.1조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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