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이 되면 전기 사용량이 높아져서, 정부에서는 이에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합니다.
그중에는 '에너지 캐시백'이라고, 사용하는 전기량을 절약하는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마감이 되었지만 추가 시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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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6월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서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스비 인센티브제도 기준도 완화한다고 합니다
지난 5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면서 가구당 전기요금은 3,000원 가스 요금은 4,400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 인상으로 많은 분들이 더 큰 부담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에너지 바우처 지원에 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 내용 | 상세내용 |
| 지원 대상 |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확대 대상: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역류와 임산부, 한부모가족, 소년소년 가장 |
| 지원 대상 확대 | -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대 |
|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 상향 | - 가구당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금액: 4만원에서 43,000원으로 상향조정 |
| 기초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 등의 요금 유예 | - 기초 차상위계층과 장애인 등 사회 배려 계층은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당분간 적용받지 않고 1년 동안 유예 |
| 전기 요금 인상 적용 방법 | - 전기: 작년도 복제 할인 대상자의 평균 전력 사용량인 313kWh까지는 인상된 요금의 이전 단가를 적용, 314kWh 초과 사용량부터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 - 가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사용액을 계산하여 인하할 예정 |
| 소상공인 분할 납부 제도 | - 전기: 6월부터 9월까지 월요금의 50% 납부하고 잔액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분납 가능 - 가스: 10월에 구체적인 시행방안 발표 예정 |
| 일반 국민 누진구간 확대 | - 7월과 8월을 포함한 2개월 동안 누진구간 확대 - 7월과 8월의 누진구간: 1단계를 300kWh까지, 2단계를 450kWh까지 올려서 적용 |
| 농업인 전기 인상분 분할 | - 농사용 전기 인상분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할 인상 |
|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냉방비 지원 | - 사회복지시설과 학교는 추경 편성을 통해 냉방비를 따로 지원할 예정 |
에너지 캐시백
에너지 캐시백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 링크를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캐시백의 상세 내용은 표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상세 내용을 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 변경 내용 | 이전 기준 | 변경된 기준 |
| 전기 인센티브 | 킬로와트당 30원 | 킬로와트당 최대 100원 |
| 가스 인센티브 | 7% 이상 절감 | 3% 이상 절감 |
이전에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킬로와트당 3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스 사용량에 따라 7% 이상의 절감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기준에서는 전기 사용량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을 최대 100원까지 확대하고, 가스 사용량에 대한 기준을 3% 이상의 절감으로 낮춰서 적은 양의 절감으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에너지 캐시백 제도는 올해 마감되었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 6월에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캐시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절약을 장려하고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이니 많이 참여하셔서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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